변칙상속…우회지원…'구태'여전

변칙상속…우회지원…'구태'여전재벌 부당내부거래 유형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 재벌기업들은 소유 및 경영구조에서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7개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보면 재벌기업 사이에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내부지원이 만연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6대 이하 7개 재벌이 3조9,577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 그룹은 이번에 처음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8년부터 추진해온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 재벌개혁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강도 높은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첫 조치로 이달 말로 예정된 4대 그룹에 대한 조사시기를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재벌 2~3세의 벤처기업·구조조정본부도 함께 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재벌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겨가며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친족 회사를 지원해온 수법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눠본다.

◇주식 저가매각과 변칙상속 의혹

대림그룹의 계열사인 서울증권은 99년 10월5일 이준용 그룹 회장의 장남 해욱씨에게 대림정보통신의 주식 49만8,600주를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과거 가치로 평가해 팔았다.

대림정보통신은 이어 지난 3월24일 삼호로부터 자사주 50만주도 과거 가치로 평가받아 취득한 뒤 곧바로 소각해 결과적으로 해욱씨의 대림정보통신 지분이 99.83%가 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경우를 합한 주식거래 가격은 37억5,100만원으로 미래 가치로 평가한 정상 거래가격의 절반인 52% 정도에 불과하며 변칙상속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통한 우회지원

롯데호텔은 97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조흥은행 등 3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88억8,800만원을 가입, 은행들이 이 돈으로 롯데쇼핑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동양종합금융 등 13개 금융기관의 중개를 받아 정상금리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했다.

동국제강 계열사인 중앙종합금융은 9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비계열 금융사인 한화파이낸스와 성우캐피탈이 발행한 CP 2,010억원을 매입하고 대신 이들 금융사가 동국산업의 CP 1,910억원을 저리로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

◇계열금융사에 저리 자금예치

대림산업은 98년 6월 계열사인 서울증권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정상금리 15.0%보다 낮은 5%로 400억원을 예치했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조직적 지원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상사 등 코오롱그룹의 8개사가 97년 7월부터 99년 3월까지 3년 연속 적자 계열사인 코오롱개발로부터 불필요한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을 322억원에 과다 매입했다.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4개사는 98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적자 계열사인 금호개발에 9,155억원의 CP를 발행해주고 금호개발은 이 CP를 금융기관에서 낮은 할인율로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주력·우량회사의 부실계열사 지원

쌍용양회와 쌍용화재해상보험은 97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본잠식에 3년 연속 적자 계열사인 오주개발과 쌍용자원개발에 선급금 명목의 무이자 자금 대여, CP저리 매입 등을 통해 4,763억원을 지급했다.

◇친족 분리회사 지원

동국제강 계열사인 중앙종합금융은 98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정상태 동국제강 회장의 조카가 최대주주로 있는 친족 분리회사 동일제강의 CP 7,825억원을 정상금리보다 5.0~18.54%포인트 낮은 금리로 매입했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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