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검토 단계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 마련에 이어 공청회,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3ㆍ4분기 중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거래소 등은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체계 개편 등 여러 내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외부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내에서는 기존의 정률제 대신에 수수료에 비용원가를 도입하고, 거래 규모 구간별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한 ‘KRX 거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거론됐던 만큼 이 같은 범주 안에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연구용역에는 기존 거래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매매와 청산, 접속 등으로 수수료 자체를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권매매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를 한 단계 인하해야 한다”는 감사원 측의 권고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증권매매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분위기다. 김종성 기자 st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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