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냐… 출구전략이냐…" 딜레마

불확실성 늪에 빠진 한국경제

무역수지·소비자 물가등 경제지표 불안

G2·그리스發 리스크 등 대외악재 겹쳐

재정적자 우려 확장정책 지속 어렵고

출구전략 늦추자니 인플레압박 만만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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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냐… 출구전략이냐…" 딜레마

불확실성 늪에 빠진 한국경제무역수지·소비자 물가등 경제지표 불안G2·그리스發 리스크 등 대외악재 겹쳐재정적자 우려 확장정책 지속 어렵고출구전략 늦추자니 인플레압박 만만찮아

김현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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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마디는'불확실성'이다.

윤 장관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책을 보고하며 "국내외 경제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유가ㆍ환율ㆍ정책대응 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복'이란 기조 속에 출발한 2010년. 하지만 새해 들어 발표된 산업활동전망, 무역수지, 소비자물가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은 불안하다.

게다가 미국, 중국(G2)발 리스크와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업 금융시장의 불안은 한국경제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을 이끈 중국의 경기확장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미국 달러화가 예상외의 강세를 나타낸다면 한국경제는 올 1ㆍ4분기, 회복의 정점을 지나 하락세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한국의 크레딧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올 들어 86bp(1bp=0.01%포인트)에서 111bp로 급등했다. G2리스크 등 대외 악재가 우리나라의 신용위험도로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에 정부 정책은 '딜레마'에 빠졌다. 윤 장관이 말했듯 정책대응도 불확실성에 빠진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겠다(출구전략)고 했지만 문 앞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발목을 잡는 대외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지속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경기회복을 이끈 원동력이 재정확대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더 이상 돈을 쏟아 붓기에는 재정적자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의 의도대로 경기회복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넘어간다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출구전략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하지만 내수부문의 회복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다 고유가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여기다 중국 모멘텀의 약화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기 주도권을 쥐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연초 흔들린 경제지표가 경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10월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이 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연초부터 국제유가, 환율, 주가 등이 크게 등락함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연간 5% 성장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나 향후 위험요인의 확대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이전까지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을 최대한 늦춘다고 하지만 국내외 상황은 만만치 않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과 한파의 여파로 1월말 다시 3%대로 진입했고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압박도 만만치 않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물가상승압박이 아닌 기저효과에 의한 지표상의 인플레 리스크 라고 치부하기에는 인플레 압박이 앞으로 출구전략에 미칠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5%에서 5.7%로 올리며 대응에 나선 것 도 이 때문이다.

G2 리스크도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출구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한다. 중국은 지난 달 27일 신규대출이 많은 4개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올리며 긴축정책을 사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까지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 발언이 계속되고 결국 2ㆍ4분기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같은 날 재정지출 동결을 발표하며 사실상 출구전략의 문고리를 잡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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