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명무실화 당정협의 복원"

지난 2001년 11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계기로 유명무실화됐던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 체제가 복원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열리는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을 참석시켜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당정협의체제를 가동키로 했다고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9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정협의에 대비, 이미 법인세와 주5일 근무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입장을 조율, “법인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선 부적절하며, 주5일 근무제는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되고 노사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아직 통일된 당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총리주재하에 각 부처 장관과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는 물론, 장관과 정책위의장ㆍ정조위원장간 당정회의, 부처 실ㆍ국장과 당 정책 전문위원간 실무당정회의 등 3개 채널을 모두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법안이 우선 협의대상”이라며 “14일 여ㆍ야ㆍ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의 법제화 일정과 방법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