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기업 임금동결 권고] 올해도 ‘험난한 春鬪’ 예고

경총이 17일 내놓은 임금 인상률 기준은 노ㆍ사간의 `머나먼 거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경총은 대기업에 대한 임금 동결 권고가 노동계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임금과 관련된 각종 제도도 전면 수술해야 한다고 강수(强手)를 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곧 바로

▲대화상대에서 경총 배제

▲총파업 불사 등으로 맞대응하며 발끈했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처우 등 단협 조항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문제로 대립중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춘투(春鬪)도 지난해 이상의 험난한 과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경총, “2~3년 임금 동결 필요하다”= 경총이 대기업들의 임금 동결을 권고한 것은 지난 99년이후 5년만이다.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은 지난 87년 이후 3년을 제외하고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업간 차별 해소다. 영세기업과의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지난 99년 1.7배에서 지난해말에는 두배로 벌어졌다. 김정태 경총 조사본부장은 “생산성 증가율과 정기 승급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 2~3년간 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소기업의 인상률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은 3.8%로 제시했다.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9%에 육박하는 청년실업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임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밖에

▲정기승급(연공서열) 점진 폐지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변동 상여금 비중 확대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립 등을 일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나왔다.

사실상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수술하자는 주장이다.

◇노동계, “경총과 얘기 않겠다”= 노동계의 반발 강도는 예상대로 거셌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경총 지침에 따를 경우 성과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5.2%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 3.8% 인상안으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지침이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상대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임금을 동결하면 지난해 물가인상률 3.6%를 감안할 때 노동자 실질 임금은 3.6% 하락한다”며 “임금동결 방침을 현장에서 강요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노사 협상에 암운(暗雲) 지속= 재계에서는 올해 노사 협상이 오는 4월말께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이미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으로 한차례 대립한 상황. 여기에 지난 8일에는 경총이 내놓은 단체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항 등을 놓고 `선전 포고`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표면적으로는 이수영 경총 신임 회장이 처음 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양측의 대립 구도는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이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노사 대립의 수위를 속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치 문제 등과 결부돼 일부 기업은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