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금융권 2차 구조조정 온다

은행권의 경우 대우채무조정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그만큼 커져 BIS비율도 전체적으로 1%정도 떨어지게 됐고, 투신사도 경영정상화에 촛점을 맞춰 대주주 참여를 전제로 한 증자실시 등 대대적인 자구노력이 불가해졌다. 이에따라 2차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은행권 = 대우사태 초기까지도 은행들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냈다. 대우부분과 미래상환능력(FLC) 기준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최대한 쌓더라도 연말 생존선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 본비율 8%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털 것은 다털어」 내년에는 클린뱅크의 원년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대우부분의 뚜껑을 연 결과 손실은 예상외로 커 22조원의 여신중 12조5,000억원의 여신이 채무조정 대상으로 잡혔다. ㈜대우채무조정비율(손실률)은 7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여신중 30%, 심지어 50%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겠다며 자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이에따라 일부 대형은행들은 최악의 경우 BIS비율이 8%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까지 상정하고 나섰다. DR발행에 실패한 조흥·외환은행은 물론, 10억달러의 자본증자를 단행한 한빛은행도 악조건에 빠지기는 마찬가지.

은행들은 무엇보다 대우에 대해 무한정 추가지원이 나갈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손실로 다가온다. 보통주와 CB출자전환이 당장은 손실로 투영돼도 기업이 정상화되면 보전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말그대로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다.

어두운 그림자들은 결국 은행권의 추가 구조조정을 예상케 한다. 물론 정부의 장담대로라면 우려되던 「은행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인위적 합병이나 정상화 조치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권의 합병과 구조조정작업은 「시장의 섭리」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어날 공산이 더크다. 뉴브리지와 합작은행들의 거센 공격과 시장침탈 속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은행 고위임원들조차 2차 구조조정의 시기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 이르면 2000년말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연구원도 국내 금융산업이 자산 200조원대의 2~3개 선도은행을 포함, 4~6개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금융기관이 생기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투신사=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퇴출이 아닌 경영정상화에 맞춰져있다.

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 모두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양사를 클린컴퍼니로 거듭나게 하고 여타 투신(운용)사는 은행, 증권 등 기존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해 자본확충 및 경영정상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현대투신, 삼성투신, 오리온투신, 서울투신 등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해 경영정상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한빛투신, 주은투신 등 은행계열은 대주주인 은행이 증자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 투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는 자 본과 올해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대우 무보증채로 인한 손실을 자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으며 대규모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및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e-mail]

서정명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