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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확대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노동관련 3개학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에서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 상무는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대기업과 1차 협렵업체보다 1차와 2·3·4차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도 1차와 2·3차간의 거래, 중소기업간 거래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이어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의 거래도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한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길상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 팀장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해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업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중소기업간의 교섭력 차이에서 기인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조항이 있는 만큼 정부는 교섭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중소기업의 합리적 카르텔 허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계와 중소기업계는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광노 한노총 법률원장은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화기구를 통해 법제도 개선사항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 대중소 상생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 설치할 수 도 있고 별도의 한시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관계의 본질이 갑과 을로 표현되듯이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생협력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사실상 힘들다”며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는 원하청 기업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관계로 대표되는 상생관계를 넘어 모두의 공생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각 업종 및 산업별로 중립적인 제3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공익기관화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정책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유길상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상생협력을 직접 점검해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상생협력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미비하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상생협력을 적극 견인할 수 있는 기구 재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대중소기업간의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입장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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