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향후 환율·금리전망」 세미나

◎환율 내년 하반기 1,200원대 전망/금리 30%선 돌파/단기간 구조조정땐 빠른 하락세 보일듯한국무역협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향후의 환율·금리전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경제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금리전망」, 씨티은행 서울지점 박진회 이사가 「자유변동환율제 이행에 따른 대응전략과 향후 환율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두 사람의 발표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주>

◇IMF체제하의 금리전망 (금융결제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

IMF의 긴축경제정책 권고로 한국은행의 본원통화증가율 상한선이 9%로 제한됐다. 시중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따라 내년 회사채수익률은 상반기 23∼25%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기위축으로 하락요인이 점차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

IMF프로그램 초기의 긴축적인 재정·금융기조와 고금리정책은 경상수지개선과 자본유입 및 원화의 절하추세로 발생하는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단기처방이다. 앞으로 정책당국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조기에 가시화돼 대외신인도가 회복될 경우에 한해 민간차원의 자본유입증가로 시장불안심리가 해소되고 거시정책의 긴축정도도 완화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부담과 외채상환부담, 특히 단기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 불안요인이 증폭됐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금리의 향방은 결국 구조조정의 범위와 속도에 좌우되며 단기간에 빠른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리는 30% 이상으로 높아진 후 빠른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는 연중 20%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대의 고금리 아래서는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에 머물기 쉬우며 이에따른 부도율과 실업률의 급상승 및 자산가격급락에 따라 경기침체마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 98년의 금리향방은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의 경험에 비춰 대외신인도회복­환율안정­금리하락이라는 선순환과정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IMF프로그램은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해외자본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안요인이 진정될 경우 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환율변동폭의 제한철폐는 환율이 시장의 기대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통화정책 운용의 독자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향후 거시여건의 안정이 회복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기초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자유변동환율제 이행에 따른 대응전략과 향후 환율전망(씨티은행 서울지점 박진회 이사)

국내경제는 현재 연말 단기외채상환 압력이 집중돼 외환부족사태를 맞고 있다.

정부가 밝힌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외채규모는 총 1백93억달러며 이 가운데 1백억∼1백50억달러가 연내에 상환을 재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대외신인도 하향조정조치로 인해 금융기관 스스로의 외화차입 및 주식, 채권시장으로의 외국자본 유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또 IMF의 1차지원 이후의 가용 외환보유액 1백억달러, 2차지원금 35억달러,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예상지원금 각 20억달러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외환보유액 사정은 어려운 상태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체의 단기외채 역시 3백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5백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 차입금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부족한 외화의 추가유입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정부차원에서의 협조융자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은 자국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국 미국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구제금융 유입일정 및 계속되는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미뤄볼 때 외환부족사태의 완전한 해결은 외국 민간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될 내년 하반기에 가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환율전망은 정부가 최근 도입한 자유변동환율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자유변동환율제는 IMF의 강력한 권고에 의한 것이며 이는 환율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멕시코의 예에서도 보여지듯 앞으로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최소화될 것이며 외환시장의 과열을 막는 차원에서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도기에 나타나는 원화의 과도한 절하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의 직접 개입보다는 이자율의 상승을 용인, 달러화의 매각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동성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한 외환시장기능의 장애로 환율은 일시적으로 전고점인 1천8백원대에 거래될 가능성도 있으나 경상수지의 개선과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자유입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1천2백원대로 안정가능하며 내년 평균 환율은 1천3백원에서 1천4백원 정도로 전망된다.<정리=정승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