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추진하면 한국군 강력해지는데…
감사원 “방위사업청 문민화 지지부진”
방위사업청 조직 내에 일반 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문민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방사청을 신설하며 주요 정책결정은 일반 공무원이, 사업관리는 군인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전체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문민화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이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연간 88억3,000여만원 정도 인건비가 초과 지출되며, 국방개혁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문민화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09년∼2011년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 20명의 자문 실적이 거의 없고, 이들 가운데 4명은 방위사업 관련 업체나 법무법인 등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어 국방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방사청은 이들에게 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월정액으로 23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등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장을 상대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방사청이 함포나 방공포, 음파탐지기 등의 군사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와 채권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을 적발,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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