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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시지간) 미국 워싱턴DC에 모인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자금을 4,300억달러 늘리기로 합의하자 일각에서는 유럽 재정위기가 큰 고비를 넘길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다. 이 정도 자금이면 남유럽 국가 부도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투자자들 역시 국채시장에 속속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상황은 급변했다.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재정긴축 완화를 앞세운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눌렀고 23일 네덜란드에서는 긴축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연립내각이 총사퇴를 선언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후퇴하는 마당에 선거 시즌을 맞아 '정치 리스크'마저 중앙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두 국가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한 재정긴축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맏형임을 자처하는 독일이지만 각각 역내 2ㆍ5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도움 없이는 정책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긴축지속의 후유증으로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마당에 각국의 선거철을 맞아 정치불안과 위기 해결의 유일한 기관차인 독일의 리더십 약화 등 '트리플 악재'가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 국가 경기침체기 속속 진입=스페인 중앙은행은 23일 올해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2분기 연속 GDP 감소는 본격적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된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4ㆍ4분기에 이미 경기침체 단계에 진입했고 같은 기간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유로존 역시 올 1ㆍ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
경기 선행지표인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우울한 성적을 나타냈다. 시장조사업체 마킷은 유로존 4월 복합 PMI가 47.4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PMI가 기준점인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인이 더 많다는 뜻이다.
현재 유로존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 주도의 긴축정책이 재정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경기침체→ 기업투자 저조→ 일자리ㆍ소득 감소 →세수악화→재정위기 심화'라는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5월 위기설 솔솔=이 같은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은 각국의 정권교체 움직임으로 폭발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독일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州)의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5월6일을 주시하고 있다. 집권당이 패배할 경우 긴축을 통한 유로존 위기해소라는 기존의 밑그림 자체가 붕괴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한 탓이다.
프랑스의 경우 올랑드 후보가 예상대로 정권을 잡을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프랑스가 긴축에 맞서 성장을 이뤄낸다면 유럽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며 긴축완화를 예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랑드 후보가 메르켈 총리와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올랑드 승리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한다면 7,000억유로의 유럽 구제기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날 내다봤다. 무디스와 피치 등 신평사들은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에서도 구제금융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이 정권을 차지한다면 다시 한번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 우려가 불거질 수 있으며 독일 지방선거에서는 좌파 성향의 사민당이 승리할 경우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런던의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의 찰스 그랜트 이사는 "유럽이라는 환자에게 의사들이 각자 다른 처방을 내놓는 상황"이라며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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