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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 입장에 변화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전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름값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만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이전보다 진일보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 입장이 당초 유류세 인하 '불가'에서 '선별적 인하'로 바뀐 후 다시 '전면 인하' 검토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 재정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씨와의 대담에서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여러 조치를 하겠다"며 "우선 서민부담 완화 방안이 최우선 순위이며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름값이 올랐을 때 세금을 깎은 적이 몇 년 전에 있는데 별 표시가 안 났다"며 유류세의 전면적 인하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지목하며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입장보다는 한 발짝 나아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올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유류세를 서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발언 역시 유류세의 전면적 인하에는 부정적 입장이지만 늘어나는 유류세의 환급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논의가 보다 진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와 관련해 시간이 갈수록 완화 가능성을 보다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은 유류세를 제외하고는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이날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나 공공기관의 주차장 같은 곳을 활용해 서울에 알뜰주유소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결국 알뜰주유소를 지을 만한 제대로 된 부지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서울시내 85개 정부 땅을 대상으로 주유소 부지를 물색했지만 적합한 부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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