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차관 "한은이 경제회복세 더 확신"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3일 "한국은행이 경제 회복세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한 것 같다"며 경기 평가에 대한 한은과 재경부간의미묘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한은의 최근 콜금리 인상과 관련, "한미간 금리 격차나 부동산 시장 등 여러 사정도있는 만큼 선제 대응할 수 있고 이는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문제"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로 가면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고 심리지표가 꺾이는 점을 고려해 (향후 콜금리 결정 때) 잘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경기와 관련, 하반기에 기술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겠지만 "성장세는이어질 것"이라며 경제운용 검토과정에서 면밀히 볼 변수로 내수 소비와 설비투자를꼽았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당장 손댈 필요는 없고 기존 방침에 따라 보유세가 강화되는데 맞춰 거래세 인하 문제를 우선 살펴보게될 것이라며 양도세는 현금으로 실현된 이익인 만큼 수정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 경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줄일 수 있는 세출예산은 줄이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선택에 따라 (복지 등) 눈높이를 낮춰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