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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7일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금리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금리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내년 1ㆍ4분기(1~3월)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천 한은 부총재보는 17일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국제금융연합회(IIF) 공동주최로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G20 한국 리더십' 콘퍼런스 2부 섹션(출구전략 언제 그리고 어떻게?)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이 출구전략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의와 관계없이 한국은행은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국내외 금융과 경제상황,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견고한 자생적 성장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봤듯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차입 및 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의 축적과 확산, 자산버블 등 부작용이 초래돼 궁극적으로는 장기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양비론적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지만 한은이 공식석상에서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사공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출구전력과 관련해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각국이 공조한 것처럼 출구전략의 경우도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특별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출구전략이 시행된다면 글로벌하게 합의된 형태, 즉 국제적으로 합의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경기회복 조짐은 민간 소비 부문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20 정상들이 미국 피츠버그 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세가 나타날 때까지 공동 부양책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내년 6월쯤 일부 국가는 출구전략 시행에 나서고 다른 국가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콘퍼런스에 참석한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출구전략 시행시기로 언제쯤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국제공조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 "선제적이기보다는 순응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민간 주도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와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콘퍼런스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린 부총재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과 금융 구조 개혁 등의 이슈에 적절히 개입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각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할 역량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도전 과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취약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한 구상보다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린 부총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초청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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