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포럼] 권은희 새누리 의원 축사, "구시대적 칸막이 규제 탈피… 법·제도 정비 출발점 확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서울경제·국회 FIT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구시대적 칸막이 규제에서 탈피해 ICT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번 서울경제 FIT 포럼처럼 ICT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은 ICT 산업 진흥과 상생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권 의원은 또 "한국은 국민 60% 이상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수준도 매우 높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ICT 산업의 동태적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 워크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ICT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기적 성과에서 벗어나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유기적으로 어우르는 ICT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학계·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FIT 포럼처럼 현실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미래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가기 위해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와 스마트챌린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며 "미래부가 '새로운 시장창출형 파괴적 혁신'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해나가기 위해 포럼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부원장은 "최근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에서 확인한 혁신을 고려하면 이번 FIT 포럼은 시의적절하다"며 "NIA도 스마트그리드 보안, 스마트홈·스마트카·스마트헬스케어 등 핵심산업 분야에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해 새 성장모델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