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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는 지난 2012년부터 내리 3년째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8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도 경제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수결손이 만성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후폭풍에 따른 증세 여부와 적정복지 수준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세목별 세수결손은 △법인세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이자소득세 1조원 △증권거래세 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졌지만 직장인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근로소득세는 25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000억원이 더 걷혀 '13월의 세금대란'을 실감하게 한다.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로 무려 3조4,000억원(15%) 늘어났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부진과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에 따른 영향이 컸다"며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관행적인 장밋빛 성장률 전망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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