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99년 141개였던 각 지자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2012년 현재 492개로 3.5배가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정원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 43%(211개)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이들 기관이 한 해 사용하는 예산은 5조9,964억원에 달하지만 감독기관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각종 인사비리도 만연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설립통제 장치가 없어진 게 주요 원인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부실 평가를 받으면 임직원을 해임하거나 법인을 청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능이 중복되고 규모가 작아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 가치가 없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의료원ㆍ지역특화센터ㆍ산업진흥원ㆍ테크노파크ㆍ문화재단ㆍ여성가족개발원ㆍ장학재단ㆍ인재육성재단ㆍ교통연수원ㆍ철도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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