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예산감시운동 본격화

이들 단체는 이날 만화피켓 거리전시회와 예산낭비 여론조사, 춤·노래 공연, 각 단체 깃발로 국세청 둘러싸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이들 단체는 앞으로 자문 변호사들로 납세자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예산낭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예산낭비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 예산감시 제보전화(전국공동 1588-0098)와 인터넷 홈페이지(WWW.0098.OR.KR)를 개설해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회계부정사례 등을 제보받아 공개하기로 했다.

경실련도 이날 별도의 납세자대회를 열어 전국 예산감시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예산낭비방지를 위해 애쓴 공로로 수원시청 세정과장 권인택(48)씨에게 「납세자의 친구상」을 시상했다.

경실련은 특히 철도청·수자원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3조2,744억원의 예산낭비 밀레니엄행사 3,000억원 투입 대전시 새청사 및 일산 국립암센터건립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보비 과다사용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제기로 인한 소송비용과다사용 등을 10대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재벌의 변칙증여와 상속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감시 및 법적대응, 적극적인 조세정보 공개청구, 면허세·자동차세·전화세 등 불합리한 세금폐지 및 개정운동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석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