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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1년~2004년 민간ㆍ공공 부문을 모두 포함한 국가 전체 R&D 투자액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규모가 1% 증가할 때 총요소생산성이 0.18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0.288%), 미국(0.220%)에 비해 크게 뒤질 뿐만 아니라 OECD 22개 회원국 평균(0.190%)보다 낮은 것이다. ‘총요소생산성(TFP)’이란 경제 전체의 생산 증가분 중 ‘노동’과 ‘자본’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 따른 증가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술ㆍ교육ㆍ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기술진보’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R&D 예산을 매년 10% 가까이 늘리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71~89년 구간까지의 R&D 투자 효율성이 0.137%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90~04년 구간의 효율성은 0.187%로 이전 구간보다 효율성이 소폭 개선됐지만 이 역시 OECD 평균(0.190%)에는 못 미쳤다. 또 R&D 투자가 실질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율은 30.6%로 자본투입 기여도(43.4%)보다는 낮았지만 노동투입 기여도(25.9%)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R&D 투자 기여도가 48.8%로 자본ㆍ노동투입에 따른 기여도(27.5%ㆍ17.3%)보다 월등히 높다. 이처럼 R&D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즉각적인 산출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로 양적 지표들은 양호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혁신’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과학 투자 확대, 산ㆍ학ㆍ연 협력기반 강화, 기업ㆍ연구자간 신뢰 확보 등 질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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