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야가 담뱃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안 등 쟁점사항을 조율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 국정조사 등의 사안도 일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됐다. 빅딜을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통 크게 주고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양측은 일단 시급한 예산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안부수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다시 양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와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를 주장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이 무산돼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예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만은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내건 새정치민주연합은 급할 것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정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정기국회가 끝나면 당의 촉각이 내년 2월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쏠릴 것으로 보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연내 처리를 요구할 경우 야당은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