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통해 경기부양"

연내 10조 추가지출…여신기업 3분기내 처리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제 관련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이달부터 연말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올해 불용 및 이월 재정규모를 지난해(8조2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공기업의 내년 추진사업중 9천420억원 가량을 연내 조기 집행, 추가경정예산안(5조1천억원)과 합쳐 연말까지 총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또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재정지출 가운데 3조7천억원을 3분기안에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대우자동차 등 현재 협상중인 개별기업 현안을 이달말까지 채권단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3분기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중 아직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1천400여개 기업가운데 여신규모가 큰 기업은 우선적으로 내달말까지 처리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또 워크아웃 기업중 경영실적이 좋은 업체는 조기졸업 또는 자율추진을 권고하고 경영실적이 나쁜 업체는 채권은행의 상시신용위험 평가 때 우선평가대상에 편입,처리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민관합동으로 9개 분야에 걸쳐 실시중인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이달말 완료하고 내달중 2차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