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3월 31일] G20의 과제

다음달 2일 열릴 주요20개국(G20)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공동대응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회담으로 위기가 끝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본격적인 경제전쟁의 시발점은 될 것이다. G20의 모임이 위기 해소의 주체로 주목 받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몇몇 서구 선진국들만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브레턴우즈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덕분에 공조와 개방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WTO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잇따라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G20의 최우선 과제는 수요와 공급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경기부양책 마련에 합의하는 데 있다. IMF가 제시한 적절한 경기부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절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G20 각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따르는지 여부는 IMF가 감독하면 된다. 그 다음 과제는 일부 개도국의 경제위기를 돕기 위해 IMF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IMF 재정은 2,500억달러 정도다. 전세계 국가 보유 외환의 4%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유럽과 미국은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이를 2~3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세계 금융시스템의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국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각국 금융계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금융 보호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네 번째 과제와도 연결된다. 국제교역에서의 보호주의 방지다. 네 가지 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에는 다음 단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실패 원인 및 개혁방안ㆍ국제통화체제의 단점 및 거시경제 불균형의 원인ㆍ국제경제기구의 구조조정 및 의사결정체제 개혁 등이 논의돼야 한다. 금융계 종사자들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기구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G20 회의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G20 정상들은 보다 건전한 세계화를 이끌 수도 있고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도 있다. 진전 혹은 후퇴다.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하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