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정경제이론 득세/스틸글리츠 비롯 모이니한·맥의원 등

◎“6년호황 주인은 자유방임주의” 주장【뉴욕=김인영 특파원】 현재의 미국 경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려면 새로운 시각과 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경제계에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기존의 경제이론과 통계가 기세등등했던 일본과 독일 경제가 90년대 들어 휘청거리고, 비관론에 빠져있던 미국경제가 6년째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절적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수정 경제이론의 주창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수석 경제자문교수였던 조셉 스틸글리츠를 비롯, 의회에서 디니엘 모이니한(민주)·코니 맥(공화) 의원, 뉴욕 증권전문가 펠릭스 로해틴, 전미제조업협회 회장 제리 제이시노스키 등.

이들 수정이론의 핵심은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일본 또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 일본과 독일 경제가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실패했지만, 미국경제는 침체에 빠졌던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의 생활수준은 정체를 극복, 향상되었으며, 미국인들은 창의력을 발휘, 전례 없이 하이테크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수정론자들은 일본과 독일 경제가 실패한 원인을 정부가 경제활동에 잘못 개입한데서 찾으면서,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체제가 결국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미국 경제를 지나칠 정도로 낙관, 경기이론상 닥쳐오게 돼 있는 불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 교수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경제는 (빈부격차 확대, 실질임금 고정 등의) 국내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갑자기 침몰할 우려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미 행정부가 발표하는 임금지수와 생산성 지수등 통계 자료의 수정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통계가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어 낮은 실질임금 상승 통계를 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정론자들은 아직 하나의 통일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경제학계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