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만 불면 '흔들' 경제체질 여전히 허약

■ 韓銀, 선진국과 경제구조 비교"우리 경제구조는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가. 또 외풍에 잘 견딜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은 '아니오'이다.

한국은행은 9일 아직도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체질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구조 비교ㆍ분석' 보고서를 통해 ▲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 낮은 부가가치율 ▲ 산업구조 고도화 미흡 ▲ 높은 수입유발효과를 낳는 생산구조 등 각종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요(총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인 대외의존도는 우리나라가 지난 98년 30.7%에 이른 반면 일본은 9.1%(95년), 미국은 12.1%(97년), 영국은 25.3%(90년), 프랑스는 23.6%(90년)에 그쳤다.

이처럼 높은 대외의존도는 해외경제환경이 조금만 변화해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낳는다. 최근 우리 경기의 호전여부를 미국경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태 역시 이처럼 높은 대외의존도 탓이다.

내용도 문제다. 수출이 물량기준으로는 많아져도 부가가치율이 낮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 이는 제품생산에 있어 원재료와 중간재의 비중, 특히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낮은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98년 부가가치율은 44.4%로 일본 50.8%(95년), 미국 56.6%(97년), 영국 50.4%(90년), 프랑스 55.4%(90년)에 크게 뒤졌으며 일본의 80년(43.8%)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전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아직 크게 낮아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산출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한국이 38.1%(98년), 일본 54%(95년), 영국과 프랑스가 각 53.3%(90년), 53%(90년)로 나타났다. 수출상품별 구성에서 서비스 비중은 한국 16.2%(98년), 일본 18.9%(95년), 미국26.4%(90년), 영국 17.3%(90년), 프랑스 23.3%(90년)로 나타났다.

이밖에 우리경제는 높은 수입유발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수입품 가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한은은 수입품가격 10% 상승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가 2.3%(98년), 일본 0.8%(90년), 미국 0.5%(90년), 영국 1.6%(90년), 프랑스 1.3%(90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 선진국으로 가는길

한은은 기술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율 제고노력과 함께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77.9%(98년기준)에 달한다.

한은은 또 제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깊은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달 '일류국으로 가는 길 '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수출부진은 미국 정보통신산업(IT)의 정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전통산업 기반 약화와 대외경쟁력 약화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도 일본의 90년대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원천을 키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국가역량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연구소는 유망 신산업으로 반도체, 디지털가전,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콘텐츠, 바이오등을 지적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정보통신과 바이오에 우리나라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의존도수출과 수입을 더해 이를 총공급(국내생산+수입) 또는 총수요(국내수요+수출)로 나눈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연도에 국내생산은 80, 수입은 20, 수출 20이라고 하면 대외의존도는 수출입 40을 총공급 100으로 나눠 40이 된다.

부가가치율총 투입액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것이 부가가치이다. 중간투입액은 원재료와 중간재등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근로자 임금, 영업이익, 고정자본 감가상각분, 세금 등으로 구성된다. 부가가치를 총투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부가가치율이라 한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