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환대출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환대출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서민금융제도다.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층은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캠코는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시점에 따라 전환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상 전환대출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 가운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이 있으면 전환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금리 대출 각각의 시점을 고려해 6개월이 지난 대출에 대해서는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자 당 한번 밖에 받을 수없는 전환대출도 더 늘려 6개월 미만의 고금리 대출을 추후에 갈아탈 수 있게끔 가입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입금계좌, 채권금액, 기존 대출금리, 상환능력을 증명하는 각종 증빙서류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캠코는 햇살론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까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파산에 이르는 등 지역신용보증의 보증조차 받지 못해 햇살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준 공적자금’인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가 햇살론의 과열이 우려되자 대출관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분간 타 서민금융제도 사용을 유도하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은 캠코로 일원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캠코도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작업이 마무리되면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입 구조를 바꾸기보다 우선 창구의 애로사항을 담아 세부사항부터 개선할 것”이라며 “시장논리에 의해서 접근하기 힘든 계층 가운데 전환대출이 안되는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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