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정책協 '서브프라임 대책회의' 위기대응 시나리오 만든다

‘서브프라임 쇼크, 펀드런(Fund Run) 대응 시나리오 수립한다.’ 정부가 13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서브프라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서브 프라임 부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심리적 쇼크가 확산될 경우 한국도 펀드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13일 회의에서는 글로벌 쇼크 확산시 국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단계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맞춰 시나리오별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논의ㆍ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시장 직접피해는 적을 듯=13일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 대출 등 국내 대출의 부실화 여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일단 서브프라임 부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서브프라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2억4,0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정확한 규모 등은 13일 회의에서 보고될 것”이라며 “보유 채권을 등급별로 보면 투기 등급 비중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대출의 부실화 정도도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연체율이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어 추가 부실 우려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 낙후성도 한몫=서브프라임 위기가 한국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주는 직접적 영향이 미미한 이유에는 한국 금융시장의 낙후성(?)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주택대출채권을 프라임ㆍ알트에이ㆍ서브프라임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즉 신용도가 나쁘더라도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채권이 바로 서브프라임이다. 또 미국은 주택 대출 중 상당수를 채권(MBSㆍ주택저당채권)으로 유동화해 바꿔 시장에 팔고 있다. 즉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또 다른 채권을 발행, 이를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팔고 있다. 따라서 이번처럼 주택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자본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우리는 신용이 낮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주택 대출을 MBS로 바꿔 유동화시키는 비율도 전체 대출의 5% 미만에 불과하다. 미국보다 높은 신용을 갖춘 사람이 집을 사고 주택대출채권 유동화 비율도 적어 상대적으로 서브프라임발 충격이 적은 것이다. ◇심리 쇼크 확산, 펀드런 대비한다=정부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브프라임발 금융시장의 조정강도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세계시장의 심리적 쇼크가 확산될 경우 한국시장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외국자본 중 40%가량이 미국 자본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는 13일 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 충격이 우리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황별로 검토, 이에 맞춰 한국은행의 긴급 자금방출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