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경제해법」 제시/G8 덴버 정상회담 결산

◎유럽­고용창출·미­인플레 대책 등 촉구/뇌물 불법화·4자회담 조속개최 공감대「일본은 무역흑자를 축소하고 유럽은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라. 미국은 자만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라.」

미덴버에 모인 서방선진 7개국의 정상들이 21일 경제분야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진국들에 제시한 경제해법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선언문은 모두 9페이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2페이지를 할애, 지난 93년이후 처음으로 국가별 정책목표를 제시해 최근 차별화된 선진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핵심의제였던 일본의 무역흑자문제와 관련,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측의 입장이 강도높게 반영돼 앞으로 환율면에서 엔화강세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를 우려하면서 이로인해 미·일간의 무역마찰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일본측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대외무역 흑자규모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일본이 강력한 내수주도형의 성장을 이룩하고 대외무역흑자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박았다. 여기에다 일본이 외국기업들의 일본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선언문은 또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이 「현재 안정적인 고용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대로 명시하지 못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경제활황을 놓고 일단 이를 높이 평가했지만 클린턴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재발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과연 유럽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모델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고통스런 구조개혁과 해고를 발판으로 이룩된 미국의 경제발전과 고용 안정이나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유럽과의 차이를 새삼 확인해준 셈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선언문은 또 국제 금융과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의 국제감독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을 주축으로 설립될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위험부담이 큰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덴버회담에서는 또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제입찰 등 상거래과정에서 외국회사들이 해당국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불법화하는데 노력키로 합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폐막성명에 포함시킨다. 공동성명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의 개발·배치·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기 위한 긴밀한 국제 협력과 적절한 국내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내달 1일 홍콩의 주권을 넘겨받게될 중국정부를 겨냥해 「우리는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새로운 입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홍콩의 안정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거듭 확인했다.

이밖에 덴버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중동평화협상 재개, 아프리카 빈곤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촉진, 보스니아 평화협정의 철저한 이행, 핵물질 불법거래 추방 등 국제문제에 대해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다.<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