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통상압력 강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구 신공항건설공단)의 조달절차를 문제삼아 17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구해왔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준하여 조달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이 문제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 문제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함에 따라 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개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양국의 우호적인 통상관계 유지를 위해 패널 설치이전에 양자간 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나 미국이 신공항건설공단의 GPA 적용대상 주장을 고수할 경우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률검토 등 제반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16일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가 선박건조와 교량건설 등에 사용되는 후판(厚板) 제품을 생산원가 이하로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를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가 각각 45일 이내와 160일 이내에 피소 철강업체들이 미국 업계에 미친 손실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최종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국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