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 2차초안 제시

스튜어트 하빈슨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은 18일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2차 초안을 145개 회원국에 제시했다.

그러나 2차 초안은 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감축을 종전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일부 핵심 품목에 한해 평균 10%(최소 5%)의 낮은 관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략품목`의 명칭을 `특별품목(SP)`으로 바꾼 것 외에는 1차 초안의 핵심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차 초안을 둘러싼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진영의 첨예한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DDA 농업협상은 오는 25~31일 열리는 농업특위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달 말로 예정된 세부원칙 합의시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이학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