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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예정됐던 신협에 대한 종합검사가 내년 초로 미뤄지는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감독당국의 지나친 검사가 '금융권 보신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는 '검사 및 제재 혁신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지난 2011년(62회)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19회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매년 20회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전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을 통한 기동검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지나친 검사 축소가 금융계의 기강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금감원 각 검사국에 종합검사 축소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각 업권 검사국마다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장 올해 말로 예정됐던 신협 종합검사가 내년으로 미뤄졌으며 카드나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예정됐던 종합검사가 줄줄이 연기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분 최근 1~2년에 종합검사를 받아 올해 말까지는 검사 수요가 많지 않지만 그간 2년 주기로 실시되던 종합검사가 3~4년 주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축소는 금융계의 보신주의 타파 기조에서 비롯됐으나 인력 및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총 3,500개 수준까지 늘었으나 금감원 내 순수 검사인력은 400여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종합검사를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금감원의 연간 검사예산 또한 정보유출 사태, 동양 사태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소진됐다.
금감원은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경영 컨설팅 방식의 검사와 상시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농협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 은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신관리 시스템에 철저히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금융회사를 다 뜯어보기보다 금융회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KT ENS 사기대출사건을 잡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상시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역시 금감원의 주력 검사 방향이다. 자금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의심스러운 곳에 검사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 개편 방향에 대한 평가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다소 엇갈린다. 관행을 타파하고 금융권의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호평이 있는 한편 지나친 검사축소의 여파로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종합검사대로 피검기관이 검사에 대비해 기관 전체를 한번 다잡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불시 기동검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초에는 금융회사에 대해 '진돗개식 끝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금감원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맞춰 너무 급격히 시장친화적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은 다른 어떤 곳보다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조직인데 금융보신주의 타파 기조에 너무 휩쓸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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