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흐름 바로잡는 계기로

재벌 금융회사들을 세 기관이 동시에 감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거는 기대와 영향이 클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재벌그룹 금융회사들의 자금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동안 재벌의 제2금융권지배 차단방침에 대해 재벌 금융회사들의 대형펀드 규모가 커진 것만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없지 않았다. 고객들이 안정성 수익성 등을 따져보고 상대적으로 재벌 금융사에 자금을 많이 맡기는 현실을 무시하고 재벌만 탓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그러나 공정위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주장이 허구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미 실시된 대규모 주식형펀드의 운용내용 조사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지원행위가 더욱 다양, 은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계열 금융사들이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편법지원하고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공정위의 자료는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3차 조사의 결과다. 따라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계좌추적권까지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번 금융권특감은 재벌 압박용으로서뿐 아니라 시중자금흐름의 왜곡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5대그룹의 제2금융권지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증시활황으로 시중자금이 재벌금융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 몰려드는 추세는 재벌의 자금독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돈을 제대로만 운용하고 있다면 그나마도 다행일지 모른다. 재벌의 자금독식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흐지부지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IMF전에는 은행의 희생이 재벌공룡화의 발판이 됐다. 이제는 제 2금융권이 개혁지연의 발판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이 구태를 못벗고 재벌만 즐기는 국면이 올지도 모른다는 일본 노무라(野村)연구소의 한국보고서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재벌의 시중자금독식과 부당거래를 차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제도입, 펀드 매입주식의 의결권제한, 5대그룹의 뮤추얼펀드 신설금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너무 규제일변도로 흘러서도 곤란하다. 증시활황세와 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부담을 주지않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