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5일]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환율정책 간섭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라"고 한 것은 경제주권 존중이라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월권적 발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한국은 G20 의장국의 역할을 엄하게 추궁 당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저의가 의심스럽다. 노골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일본이 다른 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비를 걸고 나온 것은 적반하장이다.

일본은행이 지난 9월 중순 엔화강세를 막기 위해 2조엔 규모의 시장개입을 했고 그 결과 환율전쟁이 가열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자신은 발권력까지 동원해 시장개입에 나서면서 한국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경제대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국제적 무역불균형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높아지고 엔강세로 수출이 어렵게 된 기업의 압력이 거세지는 등 사정이 좋지 않자 엉뚱하게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행사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안인 환율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켜 국제공조를 모색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본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치고 빠지는 작전'이 일본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공격하고 나섬에 따라 환율전쟁의 구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더구나 태국ㆍ인도ㆍ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해외자본 유입에 제동을 걸고 나설 조짐이어서 G20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기 위해서는 의장국인 한국이 이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일본은 환율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환율갈등이 원만히 조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20 서울회의가 환율전쟁터가 돼 실패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