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8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원 대상이 된 기업들의 총고용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수령 기간이 끝난 후에 고용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들어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
9일 서울경제신문과 벤처 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R&D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민간투자 유치 이력까지 있는 3555개사의 매출·고용 지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555개사의 총고용 인원은 최초 집계 시점인 2020년 이후 줄곧 상승하며 2023년 8만 9040명까지 늘었지만 2024년에는 8만 7501명으로 줄었다. 해당 R&D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조 8777억 원 상당으로 통상 R&D 예산은 첫 기업 선정 이후 2~3년에 걸쳐 지급된다. R&D 지원금이 끊긴 기업들 위주로 직원 수를 대폭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선정된 기업(1728개사)의 연도별 고용 현황은 2022년 5만 679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5만 4948명, 2024년 5만 2248명으로 감소했다. 해당 기업들이 민간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우량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R&D 지원 대상 전체 기업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 지표를 살펴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R&D 지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50%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역성장을 기록했다. R&D 자금을 받은 기업의 고용 및 매출 성과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R&D 예산 지원에도 중소기업의 성과가 미흡하자 R&D 예산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산이 전문인력 채용 및 매출 성장의 선순환이 아닌 부실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R&D 예산은 기업의 R&D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단순 인건비에 쓰이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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