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올려도 부자 더 내고 하위층은 혜택'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8일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니까 언론이 '소득 5, 6, 7분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하는데, 세금 인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설사 세금을 올리더라도 소득 상위 10분위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보는 기업'이라는 제목의 상공인 대상 특강에서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며, 세금 거둬서 복지에 지출하는데 소득을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1∼3분위 계층이혜택을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세금구조를 알아야 하고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소득금액을 10분위로 나눠서 세액을 계산할 경우 상위 10%가 소득세의 78%를 내고, 9분위가 15%를 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더 안내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세금을 안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상반기까지 계산을 한번내보겠다"며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계산이 한번도 안돼 있었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기업 활동 규제와 관련,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별행위 규제가 쉬워지고, 또 개별행위 위반사례가 적어지면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어 아예 접근금지를 하는 식의 원천봉쇄 규제를 완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개별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지만 조사기능도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실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천봉쇄 규제를 하는 것이고출총제나 금산분리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기업들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국 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외국 자본이 우리 자본을긴장하게 힐 수도 있고,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며 "면밀히 점검해서 결정적인 것이아니면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를 존중해서 가겠다"고 말했다. 현 경제상황 진단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적어도 특별히 실수하지 않으면 앞으로수년간, 과거 1998년이나 2002년, 2003년에 겪은 심각한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을것"이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위한 모든 정책을 동원했으나, 무리수는 쓰지 않았고정석대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있지만 고위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반성장ㆍ상생협력 전략에 대해 "모두가 차이를 좀 수용해야 한다"며 "고소득자들은 어려운 사람과 차이를 좁히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추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