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드 美… 北 돈줄 또 죌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반응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현충일 연휴인 25일(현지시간) 북한의 2차 실험에 대해 백악관의 첫 반응은 “북한 스스로 고립을 가속화시킬 것”이었지만 연휴가 끝난 26일에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가 나왔다. 국무부 대변인의 입에서는 미국의 독자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날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더불어 독자적 제재 조치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해제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신들은 독자 제재 대상에는 재무부의 금융제재도 포함돼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북 온건노선을 표방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대북 강경기류로 선회한 듯한 발언이 쏟아지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핵개발 및 핵확산 저지는 차치하고 북한을 압박할 실효적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다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핵실험이 테러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채택될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독자적 대응으로 주목되는 방안은 단연 재무부의 금융제재.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으로 흘러가는 해외 돈줄을 죌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초강력 카드로 평가된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돈세탁 의혹을 받았던 북한 자금 동결규모는 2,400만달러에 그쳤지만 전세계 은행들이 사실상 북한과의 돈거래를 중단했다. 이 바람에 북한 외교관들은 행낭 편으로 외교자금을 운송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적인 초강력 대응에 실제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북한 억류 여기자 문제가 미국의 대북 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은 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한 뒤 국외 추방 형식으로 ‘생색’을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억류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미국으로서는 부담이다. 게다가 1월 출범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4월 로켓까지 발사한 북한에 대해 ‘짐짓 무시(Benign Neglect)’ 전략을 펴왔는데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북한이 의도하는 벼랑 끝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무시 전략 흔들기용이라는 것. 금융제재 조치는 북한 자금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제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위와 중국 및 러시아의 대북 압박강도를 봐가며 검토 중인 독자 대응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켈리 대변인이 독자적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북한을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온건대응론 여지를 배제하지 않는 점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수위는 아직까지 틀이 잡히지 않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전문 온라인 매체인 폴리티코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는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