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이렇게 풀자] 공공부문개혁

「하드웨어 개혁 마무리와 소프트웨어 개혁의 시작」국민의 정부들어 2년여 남짓동안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분야가 공공부문 개혁이다. 또 이와함께 가장 미진하다는 평가도 같이 받고 있다.

결국 정부조직개편,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의 「울타리」는 만들었으나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울타리 내의 소프트웨어적 혁신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시행단계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내외에 약속한대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고 정부조직개편도 21세기 정보·지식사회에 발 맞추어 내실있는 개혁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민영화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포항제철·한국전력 등의 민영화계획이 올해안에 잡혀있는 상태.

박종구(朴鍾九) 기획예산처 공공개혁팀 단장은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근들어 정치권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부유출론 등으로 민영화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다.

실제 최대 민영화일정인 한전매각을 위해서는 전력관련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등 앞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일정에 걸림돌이 많은 상태다.

남일총(南一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부유출 논의는 경제학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기』라고 잘라 말하며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는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섭(金正燮·경영학) 홍익대 교수도 『우리나라 민영화계획이 재정수입 확보와 외자유치 목적을 위해 추진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남아 있는 공기업은 운영시스템 혁신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실·처장급 직위(1급)중 일정비율(최대 20%)을 개방형 직위로 선정해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각 기관들의 소극적 자세로 실제 추진 실적은 미비한 상태다.

결국 어느 공기업이 먼저 시작할지 눈치만 보고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즉 제도의 우수성보다 이를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공기업 민영화 등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이 아니다. 운영시스템혁신을 위해서 민간 기업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실제 제대로 차등을 두지 않아 유인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다.

실제 자율경영을 위해 2급이상 직원들에 대해 시행중인 연봉제 역시 기껏해야 전체 연봉의 5%이내에 불과해 직원들의 동기유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춘 정부개혁= 정부는 정보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전자정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할 방침이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쌍방향 대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우 현재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에서 실시되고있고 앞으로 이를 전 부처로 확산,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개혁에 대해 황성돈(黃聖惇·행정학) 외국어대 교수는 『처음 시작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오프 라인을 통한 행정에 맞춰져 있는 법을 온 라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윤석[e-mail]

입력시간 2000/04/2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