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택지개발 검토

韓부총리 "수도권 택지공급 후보지중 한곳"

외국자본 세무조사 "법대로 처리할것"

서울공항 택지개발 검토

韓부총리 "수도권 택지공급 후보지중 한곳"외국자본 세무조사 "법대로 처리할것"

• 부동산시장 인식 및 대책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라며 "대상지역은 (성남) 서울공항 부지를 포함해 수도권에 쓸 만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날 언급으로 그동안 잠잠해졌던 서울공항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한 부총리는 또 강남 등의 상습 투기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6월 추가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15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양질의 택지공급이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포ㆍ파주ㆍ양주 등의 발표 지역 외에도 서울공항도 후보이고 과천부터 안양까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며 "서울 근교에 쓸 만한 택지들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서울공항이 후보지역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거론한 것은 일반적ㆍ장기적 차원의 언급"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광명ㆍ의왕 등 16곳의 그린벨트 국민임대주택단지 외에 수도권에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수익성 있는 장기 임대주택사업을 소외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재무적 관점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의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부총리는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조사ㆍ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세무행정 가운데 하나"라고 못박았다.

한 부총리는 현 경기에 대해 "연간 성장률 목표인 5%를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표시하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1ㆍ4분기 지표를 지켜본 뒤 경기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e-mail]

이종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1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