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촉구

전경련 "소송남발로 신인도 저하등 부작용"전경련이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를 주장하는 등 재계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전경련은 17일 전경련회관에서 5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업경영협의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국내 법률체계와 맞지 않고 소송남발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테러 보복전쟁으로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새 제도를 도입한다면 불확실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제도는 소송대리인이나 브로커의 이익만 키울 뿐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회계제도·공시관련 제도 등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직결된 제도들을 보다 엄정히 시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룰 추진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자유기업원도 이날 각종 인허가시 강제되고 있는 국공채 인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