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휴대폰 생산업체에 환경분담금 부과할 듯

중국 당국이 늘어만가는 폐(廢)휴대폰 처리에 긴급처방을 강구하고 있다.

11일 현지업계와 KOTRA 중국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휴대폰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멀쩡하게 버려지는 휴대폰이 늘어나자 중국 당국은 휴대폰 제조업체에 환경분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하이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제품의 교환 주기가 단축되면서 전자 폐기물이 매년 18%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전체 폐기물 증가 속도보다 3배나 빠르며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국의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에 해당)에 따르면 중국의 휴대폰 보급대수는 이미 3억 대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최소 1천만 대가 올해 교환 주기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이징에서만 하루 1천850대꼴로 휴대폰 폐기물이 나오면서 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제조업체에 환경 분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중국 환경보호총국 관계자는 "폐 전자제품은 생산자에게 환경보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라며 "현재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1996년 4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은 폐기물의 종류를 고체폐기물, 공업고체폐기물, 도시생활쓰레기, 위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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