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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에서 올해 호주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화두는 북핵 문제였다. 하지만 APEC 정상들의 공통된 최대 관심사는 기후변화협약, 즉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이었다. 그런데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이른바 ‘에너지 집적도’ 등 유사목표에만 근접한 채 폐막,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탄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 제품 수출 전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ㆍ인도의 반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끝내 실패=APEC 회의의 가장 큰 주제였던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끝내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미국과 호주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내용을 정상선언문에 넣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먼저 의무를 부담하면 개도국이 그에 상응하는 여건에 따라 하는 것”(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집적도(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를 25% 줄이고 ▦2020년까지 적어도 2,000만㏊의 숲을 조성한다는 목표치를 선언문에 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것조차도 구속력은 없는 것이었다. “2050년까지 배출가스를 반으로 줄인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속조항’을 담는 데는 실패한 채 일종의 선언적 목표만을 제시한 셈이다. ◇민간기업 온실가스기술 이전 인센티브, 원자력 활용 제안도=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주목을 받았다. 조태열 조정관은 “예를 들면 한전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고 포스코도 외국인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전문제는)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언문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이 내놓은 또 하나의 제안은 원자력 문제. 그동안 방사능 유출 등 부정적 인식 때문에 원자력 활용 문제는 제한돼 있었던 게 사실. 정상들은 “원자력에 대해 편견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체르노빌사건 때에 비해 원자력을 관리하는 안전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 ‘온실 파고’ 고조=이번 APEC선언문의 구속력이 없고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집적도’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탄소가스 배출에 대한 각국의 제한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당장 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독일과 영국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38개국에서는 탄소 배출이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는 일단 2012년까지 유예됐지만 외국에 수출되는 반도체와 자동차제품 등은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선언문에서 ‘에너지 집적도’를 줄이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 규제 강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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