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특허 심사기간 단축될듯

앞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특허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 5개국(IP5)의 특허 심사관들이 24일까지 대전에서 첫 워크숍을 갖고 세계 각국의 복잡한 특허심사기준을 통일하고 긴밀한 심사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고정식 특허청장이 지난해 10월 IP5 특허청장 제주회의에서 제안해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것으로 기계, 화공, 정보통신 등 기술분야별 대표 심사관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한국 등 선진 5개국은 전세계 특허출원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별 심사기준이 다른데다 처리기간이 길어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선진 5개국간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등록제도 및 심사실무 통일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42만건에 달하는 중복출원 해결방안에도 구체적인 타협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에 합의점에 이를 경우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