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7일] '경기 확장국면'의 지속이 과제

지난 1ㆍ4분기에 이어 2ㆍ4분기에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돈 것은 우리 경제가 적어도 성장률 면에서는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2ㆍ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2%(전기 대비 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을 기록해 200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경제가 회복기를 지나 확장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6%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경제회복의 과실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올 들어 계속되는 경기회복세는 거의 수출호조에 기인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과 함께 생산과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ㆍ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8.0%나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29.0%, 민간소비도 3.7%나 신장했다.

수출활기의 온기가 내수경기 진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ㆍ투자ㆍ재고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2%포인트로 1ㆍ4분기의 1.1%포인트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가 수출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내수경기도 점차 활기를 되찾는 선순환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성장탄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올 들어 계속된 높은 성장은 지난해 경기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적지 않았던 만큼 성장률 자체의 의미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대내외 여건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진작의 지렛대 역할을 한 재정투입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경제회복 속도는 그만큼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계상황에 이른 가계와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방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긴축 가능성과 유럽의 재정위기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등 수출여건도 밝지만은 않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과잉유동성에 따른 버블 등 후유증을 제거하면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