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경영참여` 안된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조 경영참여` 실시에 관한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자 한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 직후 독일식 노조경영참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가 한국 실정에는 빠르다고 판단해 유보한 바 있는데 현대차가 한 발 앞서서 시동을 건 것이다. 이제 한국은 `노동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8% 정도는 현대차가 잘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경영참여제도는 왜 문제가 되는가. 지난 72년 `참여의 경제`를 저술한 바넥은 참여의 경제가 갖춰야 할 다섯가지 기본요소를 제시했다. 기본요소에는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기업을 경영한다` `기업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돼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 이 두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노조 경영참여가 무엇인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노조 경영참여는 이미 붕괴해버린 사회주의와 다름없다.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경제를 경영하지만 노조 경영참여에서는 노조가 기업을 경영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노조경영참여제도란 노동자가 기업의 재산과 이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제도다. 노조경영참여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주주의 이윤을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서 기업경영에 참여한다. 노조 경영참여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노동자는 물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조 경영참여에서는 시장경제원리의 하나인 `자기책임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경영참여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다. 사회주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살리지 못해 붕괴하고 말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

독일경제 상황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독일경제는 어느 모로 보나 망해가고 있다. 독일의 성장률은 51∼60년에는 연평균 7.9%에 달했지만

▲60년대 4.5%

▲70년대 2.7%

▲80년대 2.6%

▲90년대 1.4% 등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또 200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0.2%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61∼70년에는 0.97%를 기록했지만 통일 이전인 81∼90년에는 8.22%로 치솟은 후 2003년에는 11.2%를 기록했다.

독일이 60년대에 4.5%의 성장률에 실업률이 1%도 안됐다는 사실은 인상적이다. 이 기간은 독일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한창 꽃피어 소위 `라인강의 기적`을 노래하던 시절이었다.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이 70년대에 들어와 독일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후 사라지고 말았다. 독일은 76년에 계약이 아닌 정치권력에 의해 노조경영참여제도를 도입했다. 그후 노조 경영참여는 산별노조의 막강한 파워, 경쟁이 금지된 교육제도와 한데 어울려 독일 노동시장을 경직시켜버렸고 결국에는 독일경제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요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이 95년에 1만달러 시대를 기록했다가 외환위기를 거쳐 2002년에 다시 회복했으니 2만달러 시대를 겨냥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5년 내에 정부조직 효율화 및 투명성 향상, 기업의 투명성 및 저수익 구조 개선, 금융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억제,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이룩하지 못하면 오는 201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기껏해야 1만2천달러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노조 경영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박동운 (단국대 상경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