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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8일 적자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ㆍ군인연금을 재정지원 축소 등 국가채무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의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300조원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250조원 안팎으로 줄여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세출예산은 9,000여개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사업예산에서 최저가낙찰제 등을 도입해 지출소요를 최소화하며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인수위 측도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 측은 국가채무의 경우 참여정부 기간 동안 150조원에서 300조원으로 급증한데다 매년 증가율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팽창속도가 지나쳐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수준에서 적정관리 ▦장기적 축소 등 2단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이날 주요 연금을 국가채무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식의 수입ㆍ지출구조 개선 등 대대적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종 연금은 현재 국가채무와 별도로 관리돼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이중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은 적자상태로 매년 재정의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보전돼 간접적인 경로로 국가채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도 지금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지만 오는 2020년께 적자발생이 예상돼 장기적인 재정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계약심사제를 활용해 중복사업과 낭비적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정부사업에 최저가낙찰제도와 원가심사제도를 확대 적용해 올해 예산안 256조원 중 10%를 절감하도록 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예산 10% 절감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10% 절약하고 어디에 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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