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체지표 개발' 집중 논의

28일 이틀째를 맞는 제3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지표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GDP의 대체지표 역시 특정 국가들에만 유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득권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적 성장이 상당 부분 끝난 구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을 비롯, 고성장을 위해 줄기찬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에 불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GDP 대체지표 연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티글리츠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1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스티글리츠위원회는 프랑스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30년간 1인당 GDP가 여타 선진국들보다 성장하지 못한 프랑스로서는 성장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도 공공서비스나 삶의 질 등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우월한 분야를 측정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OECD 세계포럼 이해'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국 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스티글리츠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GDP 대체지표는 아직 추상적 개념이라 지표로서 활용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만 놓고 보면 고성장을 구가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를 보면 2009년 기준 한국은 26위, 홍콩은 24위, 중국은 92위에 올라 있고 1~3위는 각각 노르웨이, 호주, 아이슬란드가 차지했다.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아이슬란드가 세계 3위라는 점도 문제지만 삶의 질 지표가 개발도상국들에 또 하나의 넘기 힘든 '장벽'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결국 한국이나 신흥 개도국들에 밀릴 조짐을 눈치챈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새로운 통계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GDP지표 부정확해 사회에 악영향" 스티글리츠 교수 주장 "국내총생산(GDP) 지표는 더 이상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도 못합니다. 잘못된 경제측정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생각하는 GDP 지표의 현주소다.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GDP는 더 이상 경제지표로서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말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전체회의에서 '발전측정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단순히 경제발전 정도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미국의 2007년과 국가부도를 경험했던 아르헨티나의 2001년을 예로 들었다. 당시 미국은 기업 이익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지만 대부분 금융 부문에 치우쳤고 숫자상의 성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생산 분야, 부동산 등의 거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01년 국가부도를 겪었던 아르헨티나 역시 부도 직전까지 GDP가 성장했지만 부채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수치였고 이 같은 잘못된 측정으로 인해 결국 경제파탄을 겪게 됐다.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불평등 역시 GDP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은 2008년까지 GDP가 증가했지만 국민들의 체감 소득수준은 오히려 4% 감소했다"며 "GDP의 성장이 곧 경제불평등의 심화를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GDP는 원래 단기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라며 "이제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적 발전은 물론 환경과 보건서비스·고용 등을 아우르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최근 한국의 GDP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