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공방’을 바라보며/이부영 국회의원·민주당(로터리)

대선정국이 초입부터 병역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두 야당은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두 아들의 병역문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방계가족의 병역면제 사실까지 문제삼고 나섰다.야당의 의혹제기를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비난하고 있는 여당측에서는 김대중총재의 군경력 문제, 김종필총재의 과거경력 등을 문제삼으며 맞불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한여름에 때아닌 「병역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병역공방은 상반된 두가지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마땅히 거쳐야 할 후보검증절차라는 시각이 가능하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물이 국가의 중요 직책에 오르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논란이 있게 된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야의 공방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대선정국이 정책대결은 고사하고 서로간의 약점 들추기식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문화의 낙후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의 약점까지 속속들이 추적하고 폭로하는 식으로 대선정국이 전개된다면 어디 발전적인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발붙일 곳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병역공방은 어느 한쪽으로만은 해석할 수 없는 양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지난 시대에 이미 거쳤어야 할 과정을 이제서야 거치는데 따르는 과도기적 진통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국가적 난제들을 눈앞에 두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전투구식의 공방만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여야가 약점들추기와 폭로의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시간,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개입 아닌 개입」을 하고 있는 정부 때문에 기아 협력업체들은 연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물론 정치 탓은 아니지만 멀리 괌에서는 항공기 사고로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대선정국의 이전투구 광경이 어쩐지 더욱 답답해지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