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 대선 당리당량 치중 민생뒷전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폭로전과 정쟁을 일삼아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문제를 외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5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 등을 등을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국감은 특히 정무, 재경, 국방위 등 일부 쟁점 상임위에서 피감기관과 무관하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의혹, '대북지원설'을 비롯한 현대와 정부간 커넥션 의혹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한공방을 벌였다.

초반부터 한나라당은 국감을 이용해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대북지원 문제를 집중 부각해 민주당과 정몽준 의원의 무력화를 동시에 겨냥했고, 반면 민주당은 '병풍' 이슈화를 통한 '이회창 흠집내기'로 맞섰다.

이에 따라 정무, 재경, 법사위가 국감의 최대 격전 상임위로 떠올랐으며, 다른 상임위에서도 쟁점과 관계없이 병풍ㆍ대북관련 사안이 주된 공방의 대상이어서 시민단체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특히 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정무위와 재경위의 금감위ㆍ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지원설'을 둘러싼 총공세가 펼쳐지면서 대립, 최악의 난타전이 전개됐다.

아울러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5일에도 한나라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대북지원설과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의 특혜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추궁을 벼르고 있어 이번 국감은 무차별 폭로공세로 얼룩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양당간 대치전선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당장 다음주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북지원설과 병풍공작 등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하고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의혹 시리즈로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어 정국은 한동안 '국감 후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