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노조 기득권 포기를"

[광복 60돌] 盧대통령 8·15 경축사

'고용보호' 양보…기업은 국내투자 늘려 내수기반 확충해야

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적용 배제 필요

"대기업노조 기득권 포기를"

[광복 60돌] 盧대통령 8·15 경축사'고용보호' 양보…기업은 국내투자 늘려 내수기반 확충해야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적용 배제 필요

권구찬 기자 [e-mail]

관련기사

• [광복 60돌] 盧대통령 경축사 의미

• [광복 60돌] 盧대통령 과거사 인식은

• [광복 60돌] 盧대통령 경축사 여야 반응

• [광복 60돌 경축사] 재계 반응

• [광복 60돌] 민족 대축전 2일째

• 고이즈미 "통절한 반성과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逾옥또藍？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축사를 통해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마저 무너진다”며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출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없으므로 내수기반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국내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ㆍ형사 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법 규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입법을 할 경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세 가지 분열 요인으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를 제시한 뒤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가 해소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지역구도를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 지금 역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8/1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