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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전쟁, 결국 법정으로

프랜차이즈협 "권고안 위헌 요소" 행정소송 예정

제빵ㆍ외식 업계가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본격 돌입했다.

대한제과협회는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베이커리전문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SPC그룹의 부도덕성을 공개하고 슈퍼마켓 등 소매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연합해 SPC그룹 계열사 삼립식품 제품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측은 “제과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프랜차이즈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첫 공식모임을 갖고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운영,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알리는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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