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업체에 연구개발 장려금

국방부가 지난해 무기도입 비리의혹 사건으로 대표가 구속된 방위산업체에게 최근 연구개발장려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에도 국방장관 표창업체로 선정됐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막판에 수상이 취소된 회사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함정용 장비 등을 해군에 납품하는 방산업체 M사는 지난달 27일 함정용 표적정보처리 자동화 장치(MFCC) 개발 우수업체로 선정돼 국방연구개발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장려금은 1,440만원으로 이 업체 소속 연구원 5명과 국방과학연구소에게 전달됐다. MFCC는 함정에 설치돼 있는 각종 센서에서 대함ㆍ대공 레이더 정보를 받아 분석 화면을 제공하는 장비다.

이와 관련, M사 관계자는 “연구원 5명이 대표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소속 연구원 20여명에게 골고루 지급된 것으로 안다”며 “MFCC 성능 개량과 관련해 1999년과 2001년에 이어 3번째로 장려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 최모(54)씨는 수중 전파탐지장치 등을 해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원형(구속) 전 국방부 국방품질관리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행위를 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 국군 기무사령부가 우수보안분야 장관표창업체로 선정했으나 “군납비리 업체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가 부랴부랴 표창을 철회했던 기업이기도 하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장려금 지급 사태와 관련,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각종 규정에 따르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으나 오히려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관계자는 “MFCC는 핵심 기술인데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 장려금을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