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영리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국내경제

이번 주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방안들이 나올 전망이다. 또 1년을 끌며 부처간, 이익단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된다.

14일 노동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노동부는 내년 국정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사관계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시대책 이후 서민생활 안정 방안과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

16일에는 국무총리, 특임장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회복 방안과 경제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체계화,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제고 등을 보고하고 공정위는 진입규제 정비, 합리적 소비여건 조성 방안을, 금융위는 상시기업구조조정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개방형의료법인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15일 발표된다. 내수시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의료개방을 재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지만 복지부는 서민층 의료부담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초 공청회를 가진 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는 16일 발표되는 '11월 고용동향'이 눈길을 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마무리 된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동향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중이다.

한국은행은 14일 '11월 수출입물가 동향'을 내놓는다. 수출입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수입원자재 물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또 15일 '9월말 은행 중장기 재원 조달 비율 현황'을 17일 '10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년 예산 최대 이슈인 4대강 사업 예산이 지난주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여야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15일 예정된 예결위의 산을 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